선관위 특검 추천위 구성 착수…민주당 3인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자당 몫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 추천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출하는 국회 기구다.

민주당은 5일 관련 특별검사법에 근거해 추천위원 3명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두현 변호사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점장을 지냈다. 조기연 변호사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하상응 위원장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지내고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날 공포된 특검법은 법안 시행 후 이틀 안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했다. 추천위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모두 6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이 자당에 배정된 위원을 공개하면서 추천위 구성과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을 위한 법정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출범 절차가 마무리된다. 추천위 구성 이후 두 기관의 후보 추천과 여야의 최종 후보 선정, 대통령 임명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