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추천위 구성 완료…법조·학계 6명 참여

여야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를 추리는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명의 위원을 추천했으며, 추천위에는 판검사 경력의 변호사와 정치학·헌법 분야 교수 등 모두 6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선정했다. 조두현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을 지냈다.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와 충북대 로스쿨을 졸업한 조기연 변호사는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을 거쳐 현재 교육부 행정처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상응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와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과정을 마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서울대 사법학과 출신인 김용관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년 넘게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같은 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창호 변호사는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남부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거쳤다. 현재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하고 있다.

차진아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 등을 연구해 온 헌법 전문가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제시하는 특검 후보 3명씩을 검토해 여야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최종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