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추천위 가동…6명 중 2명 압축
핵심 요약
선관위 특검 후보를 정할 국민추천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외부 기관이 추천한 6명 가운데 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최종 추천에는 여야 합의와 국민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가 시작된다. 여야가 각각 위원을 추천해 구성한 국민추천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첫 회의에서는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외부 기관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두 기관이 각각 3명씩 추천하면 국민추천위원회는 모두 6명의 명단을 심사해 대통령에게 제시할 최종 후보 2명을 추리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3명, 모두 6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외부 기관에서 받은 후보 6명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려면 여야 합의와 함께 국민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첫 회의부터 후보 추천 방식과 일정 마련이 핵심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