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추천 착수…국민추천위 첫 회의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 절차가 시작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7일 첫 회의를 열어 특검 추천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특별검사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에는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모두 12가지 의혹이 담겼다. 투표용지가 모자란 상황에서 개표가 강행됐다는 의혹과 선거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에 포함돼, 선거 진행 과정과 통계 처리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됐다.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비롯해 선거관리 부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통과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에는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도 확인됐다.

국민추천위원회의 첫 회의는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실제 수사 체계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다. 추천 절차가 개시되면서 앞으로 선정될 특별검사는 법에 명시된 12개 수사 대상을 중심으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진행, 선거 통계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