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 착수…14일 2명 압축
핵심 요약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과 법전원협의회는 12일까지 각각 후보 3명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 후보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국민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후보군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제시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첫 회의 당일 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후보 추천 요청서를 정식으로 보냈다. 두 단체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검법에 따라 요청을 받은 뒤 5일 안에 각각 후보 추천을 마치고 회신해야 한다. 추천위는 12일까지 각 단체가 추천한 후보 3명씩을 접수한 뒤, 이틀 후 열리는 두 번째 회의에서 전체 후보를 심사해 최종 2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지난 5일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면서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첫 회의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최창호 변호사를 제외한 위원 5명이 자리했다.
참석 위원들은 가장 연장자인 국민의힘 추천위원 김용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회의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 부실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을 정파적 이해와 무관하게 뽑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추천위는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특검 출범 취지를 후보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14일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