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 착수…14일 2명 압축
핵심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 후보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변협과 법전원협의회는 12일까지 각각 후보 3명을 추천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4일 두 번째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한 선관위의 선거 관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다.
추천위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 요청서를 정식으로 보냈다. 두 단체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검법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후보 추천을 마쳐야 한다. 추천위는 12일까지 각 단체가 제시하는 3명씩의 후보 명단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이틀 후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는 전체 위원 6명 가운데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국민의힘 추천 최창호 변호사를 제외한 5명이 자리했다. 참석 위원들은 가장 연장자인 국민의힘 추천 김용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추천위는 지난 5일 구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해 변호사와 정치외교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참여했다.
민주당 추천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 후 위원들이 참정권 침해와 국민 불신 해소라는 과제를 놓고 대체로 같은 인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의 취지를 살려 진영과 정파의 이해에서 벗어난 인물을 골라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추천위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그동안 발생한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