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인선 착수…14일 후보 2명 압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국민추천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두 단체가 제시한 후보군을 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오는 14일 확정할 계획이다.

추천 요청서는 첫 회의 당일 두 단체에 발송되며, 특검법에 정해진 회신 기한은 요청일로부터 5일이다.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2일까지 각각 3명씩 후보를 추천위에 제출하게 된다. 추천위는 모두 6명으로 구성될 후보군을 토대로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자격과 적합성을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올릴 2명을 결정한다.

이번 특검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그동안 제기된 관련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다. 추천위는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회의에서는 후보 추천 절차와 함께 위원장 선출 및 자료 제출 요청 안건도 처리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지명한 3명씩 모두 6명으로 꾸려졌다. 민주당 추천 위원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이며, 국민의힘 추천 위원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추천위는 진영과 정파의 이해에서 벗어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기준에 맞는 후보를 추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