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인선 본궤도…출장·투표 혼선 수사 병행
핵심 요약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군이 6명으로 압축됐다.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한다. 합수본은 외유성 출장 의혹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관계자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맡을 특별검사 후보가 6명으로 좁혀졌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끄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해외 출장과 선거 현장 투표용지 부족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와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 채상병 특검팀 특검보를 추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 전 성남지청장을 선정했다. 후보들은 특수수사와 특별감찰, 주요 공직자 사건 등을 담당한 경력을 갖췄으며, 두 기관은 자체 심사와 법조계 의견 수렴을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이혁 전 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팀에서 활동했고, 이태한 전 부장검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을 지냈다. 임관혁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장과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 역임했다. 김양수 전 차장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거쳐 강원랜드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고, 서정식 전 지청장은 대검 특별감찰팀장과 ‘가짜 수산업자’ 사건 수사 경력이 있다. 이금규 전 특검보는 광주지검 강력부와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등에서 근무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후보 6명의 수사 전문성과 중립성을 심사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합수본은 13일 선관위 관계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노 전 위원장이 2022년·2024년·2025년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 나간 경위와 직원들의 배우자 수행, 공식 일정 불참 뒤 보고서 기재 여부, 상대국 공식 초청 및 예산 집행 문제를 조사했다. 같은 날 서초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며, 광진구와 강남구 등 자치구 선관위 책임자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