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인선 본격화…후보군 6명 확정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군이 12일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 시한에 맞춰 각각 3명을 국민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서 모두 6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두 단체가 제출한 후보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비밀 유지 의무가 명시돼 있어 국민추천위원회도 후보자 정보를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 추천 명단은 향후 심사와 임명 절차에서만 활용된다.

특검법은 대한변협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국민추천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각자 후보자 3명을 서면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되며, 이번 후보군 역시 이러한 법정 요건을 토대로 구성됐다.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후보자 6명의 수사 전문성과 중립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 간 합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줄인 뒤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