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6명 압축…14일 대통령 추천 2명 결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군 6명이 13일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을 추천했으며, 후보 전원이 검사 출신으로 구성됐다.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들 가운데 대통령에게 올릴 후보자 2명을 선출한다.

대한변협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후보로 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추천했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추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출범한 ‘사회적약자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도 진행한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 계획과 피해자 보호 대책의 차질 없는 준비, 향후 TF 활동 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해 온 국회 본회의는 13일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를 신속히 개최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고 보고,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앞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선관위 특검은 14일 추천위의 후보 압축을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