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자 수 오입력 사과…개표 영향은 부인
핵심 요약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선관위는 입력 오류가 득표수와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투표율 공개 개선안과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실제 집계 시점보다 한 시간 앞선 수치를 넣거나 시간마다 투표자 수가 100명씩 늘어난 것처럼 기록한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이 같은 오류가 득표수와 개표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다며 부정선거 의혹과는 선을 그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잘못된 입력이 선거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인정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입력·집계·보고 시점의 차이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잠정 수치라고 설명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투표율 입력 오류와 개표 결과값의 변경은 연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맞더라도 시간대별 수치를 허위로 입력한 행위 자체가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 숫자를 다른 투표소에 나눠 입력한 점을 문제 삼았고, 서범수 의원은 최종 수치만 일치하면 된다는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위 직무대행도 시간대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선관위는 한 시간 단위인 투표율 공개 간격을 두 시간으로 늘리거나 표본 투표소를 선정해 조사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대별 투표율은 참정권 행사와 관련된 기본 정보인 만큼 정보성을 낮추는 행정편의적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야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18일 재검표를 특검과 연계할지를 두고 충돌했고,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오후 질의에 불참했다. 선관위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후보 2명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