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자 수 오류 인정…고의 조작은 부인
핵심 요약
선관위는 투표자 수 오입력과 인적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오입력을 부정선거 증거나 조직적 투표율 조작으로 보는 주장은 부인했다. 연이은 수사에 따른 선거관리 차질을 우려하며 시스템 전면 개선을 약속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례와 사람에 의한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오류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보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선관위 조직이 의도를 갖고 투표율을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가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지는 과정에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자료가 부정확하게 입력됐고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받아들였지만, 오입력 자체를 곧바로 부정선거로 규정하거나 선관위 차원의 고의적 행위로 해석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청문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선관위 직원 다수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 수사에도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 직무대리는 잇따른 수사로 조직 전체가 크게 위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수사 장기화가 조만간 예정된 전국 단위 위탁선거와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의 관리 업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투표자 수 오류를 고의 조작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강 직무대리는 다음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현행 집계·공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