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자 수 수정 지침 수사 착수
핵심 요약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투표자 수 오류를 차기 보고 전까지 가감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침의 전달 경위와 실제 집계 과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조직적 개입과 외부 세력 관여 여부를 특별검사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자 수 집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시각 보고 전까지 수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당 지침의 전달 경위와 실제 집계 과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자료는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이다. 이 자료에는 실시간 집계 수치에 오류가 생겼을 때 차기 보고 시점까지 이를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만 일치하면 된다는 식의 관리 방식이 선거 절차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투표 결과 오입력 문제에 이어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비판했다. 실시간 투표율은 단순 통계를 넘어 유권자가 선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정보이며, 선거 관리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중앙선관위와 일선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관리 과정에 외부 세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지침이 마련되고 전달된 과정, 적용 범위, 실제 수치 수정 여부와 함께 관련 조직 및 외부 개입의 존재 여부가 핵심 확인 대상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