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율 표본조사·2시간 공개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거나 이후 수정하더라도 최종 투표자 수와 개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투표율 입력값과 개표 결과는 서로 다른 자료라고 설명하면서, 오류의 고의성 여부는 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혼란을 일으킨 데 사과했다.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각 투표소의 집계·보고 시점이 달라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잠정자료다. 오전 10시 수치도 10시 정각의 인원이 아니라 오전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에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를 토대로 한다. 득표 결과는 정당 참관인과 후보자, 관계인이 입회해 검증하며,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대조해 사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수기로 전수조사하고 있어 착오 계산과 입력 오기, 전화·문자 보고 과정의 소통 오류를 배제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독일·일본·프랑스 사례를 참고해 표본투표소를 선정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마련하고, 해당 투표소마다 사무원 최소 2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정하지 않은 오류는 오차범위 안이라고 판단했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는 투표율 공개 간격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정각 기준 집계 후 30분 뒤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투표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투표용지 일련번호 입력 때 교부 매수를 자동 계산하고, 직전 시간보다 투표자 수가 늘지 않거나 급증하면 경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산 정보의 보고 절차와 기준을 사무편람에 명문화하고, 공개 정보의 입력·수정 이력도 공개해 검증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