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율 오입력 사과에도 신뢰 논란
핵심 요약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인정하고 선거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데 사과했다. 선관위는 입력 오류가 의도된 조작이 아니며 득표율이나 개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18일 예정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를 두고 충돌했으며 특검 후보 2명은 14일 정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실제 집계 시점보다 1~2시간 앞서 입력하거나, 매시간 100명씩 늘어난 것처럼 기재한 사례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선관위는 10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이런 입력이 선거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적인 조작은 아니며 개표 결과나 득표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입력·집계·보고 시점의 차이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잠정 수치라고 설명했다. 투표율 입력 과정의 오류와 개표 결과값 변경은 서로 연결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허위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나눠 입력한 행위의 의도와 책임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졌고,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제시한 개선 방안에는 현재 1시간인 투표율 공개 간격을 2시간으로 늘리거나 표본 투표소를 선정해 조사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시간대별 투표율이 참정권 행사와 관련된 기본 정보라는 점에서, 입력 정확성을 높이기보다 공개 정보의 양과 속도를 줄이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여야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를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표 일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기존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오후 질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 후보 추천 절차도 진행 중이며,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후보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