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집계 오류 인정…조작 의혹은 부인
핵심 요약
선관위가 투표자 수 자료의 일부 오입력과 사람에 의한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오입력이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주장과 조직적인 투표율 조작 의혹은 부인했다. 합동수사본부와 특검 수사를 앞둔 가운데 다음 선거 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0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일부 자료가 부정확하게 입력됐고 사람에 의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된 사실만으로 부정선거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자 수를 집계해 공개하는 과정이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돼 입력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확한 수치가 확인된 책임은 받아들이면서도, 선관위가 조직적인 의도를 갖고 수치를 다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투표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현재 선관위 직원 다수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출범할 특별검사 수사에도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 직무대리는 잇따른 수사로 조직 전체가 크게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여건에서 조만간 예정된 전국 단위 위탁선거와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청문회에서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포함한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강 직무대리는 다음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고의적인 조작 의혹은 배제하면서, 향후 선거 일정에 앞서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