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소청 261건 종결…장동혁, 특검 촉구
핵심 요약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서울 일부 투표구의 규정 위반은 인정됐지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결정에 반발하며 특검 수사와 선거 소송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선거소청 261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선거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선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장 선거 외에도 경기지사와 부산시장, 인천시장, 충북지사, 울산시장,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관한 소청이 기각됐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대표는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도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실제 순위가 달라졌는지를 누구도 알 수 없다며 결정의 논리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따지는 절차가 선거소청의 핵심인데도 선관위가 스스로 영향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각 결정에 선관위가 책임져야 한다며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시민들과 함께 진상이 규명되고 유권자의 한 표가 회복될 때까지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