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 파행…국민의힘, 민주당 복귀 촉구
핵심 요약
민주당의 선관위 국조특위 3차 청문회 불참을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8일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특검과 연계한 일정 조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재개와 절차적 흠결 없는 공개 재검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0일 민주당의 3차 청문회 불참을 두고 진상규명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치 공방을 멈추고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하는 절차에 함께해야 한다며 특위 복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공개 재검표 날짜를 둘러싼 이견이 청문회 전체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검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며칠 뒤 출범할 특별검사와 일정을 협의해 절차상 흠결 없이 진행하자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런 제안을 합의 파기나 재검증 무산 시도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충돌은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함을 다시 확인하는 시점을 놓고 불거졌다. 민주당은 잠정 합의한 일정인 오는 18일에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재검표를 연계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 국정조사의 나머지 절차를 계속할지를 두고도 양측의 판단이 갈렸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재검표 협의를 이유로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비롯한 다른 조사 활동까지 전면 중단하면 진상규명 자체가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청문회에 성실히 참여하는 동시에 특검과 협력해 공개 재검표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특위 정상화 여부와 재검표 일정은 특검 출범 뒤 진행될 여야 협의 결과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