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 최종 청문회, 서버 선입력 의혹 공방
핵심 요약
선관위 국조특위가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다루는 마지막 청문회를 연다. 여야는 조사 대상과 18일 재검표의 특검 연계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국민추천위는 전원 합의로 14일까지 특검 후보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당일 불거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이 출석한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도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앙선관위의 시간대별 서버 입력시간 자료에서는 실제 투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앞서 투표자 수가 입력된 지역구가 모두 117곳으로 파악됐다. 선거별로는 지방선거 47곳, 지난해 대선 26곳, 2024년 총선 44곳이다. 국민의힘은 세 선거의 서버 기록과 관련 문건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22일 2차 청문회가 열린 뒤 20여 일 만에 마련됐다. 여야 합의로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한 달 연장한 이후 처음 열리는 청문회이자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둔 마지막 청문회다. 조사 대상을 지방선거로 한정할지, 대선과 총선까지 넓힐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이어지면서 남은 조사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 재검표는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됐지만 일정과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부 국민의힘 위원은 특검 입회가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12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각 3명을 추천받아 14일까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추천위원 6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며,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1명을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