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조사, 재검표 공방에 진상 규명 지연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3558개 읍면동 가운데 1970곳의 오후 6시 현장 집계 투표자 수가 개표 뒤 확정된 최종 투표자 수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두 수치의 차이가 20%를 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차이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충청 등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 집계 오류를 감추려고 투표자 수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사례가 확인됐다. 중앙선관위가 실시간 집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집계에 가감하도록 지방선관위에 안내해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북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뒤 제때 바로잡지 않고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는 여야가 서울 송파 투표용지 247만 장의 재검표 시점을 놓고 맞서면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 시점인 18일 재검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별검사 출범 뒤 특검 입회 아래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 청문회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국정조사의 마지막 청문회였지만, 양측 공방은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증인 25명은 약 5시간 동안 제대로 된 질의를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율 조작을 득표율 조작으로 표현하자 같은 당 소속 특별위원장이 이를 반박하는 설전도 벌어졌다. 오후 늦게 신문이 시작됐으나 범여권 의원들이 불참해 청문회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핵심 증인 신문 기회를 놓쳤고 국민의힘은 즉시 가능한 현장 검증에 제동을 걸면서, 선관위 개혁 입법 논의도 착수하지 못한 채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