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 경기선관위 조사

6·3 지방선거의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일 경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시·도선관위가 실제 투표자 수와 다른 수치를 본투표 당일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전국 시·도선관위에 투표자 수 오류가 생기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정황이 확보됐다. 합수본은 각 지역 선관위의 개별 판단으로 잘못된 수치가 입력됐는지,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허위 입력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국외출장을 둘러싼 의혹도 함께 조사한다. 합수본은 전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출장 경위와 예산 집행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배우자와 덴마크 등으로 출장을 다녀오며 일부 비용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출장 내역을 보고서에서 누락해 약 9053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혹이 제기된 뒤에는 출장 비용으로 사용한 4743만8900원을 중앙선관위에 반납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 의혹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와 경기선관위, 서울 송파구선관위를 압수수색했으며, 5일에는 광진구선관위 선거1계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비와 선거 당일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수사는 투표자 수 입력 경위와 중앙선관위 지침 여부, 투표용지 관리 책임, 국외출장 예산 집행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