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익산시, 자체감사서 행정복지센터 부적정 사례 잇따라 적발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자체 행정감사에서 세출예산 집행관리 부적정, 주민자치 업무처리 소홀, 복무규정 미준수, 과태료 부과 문제 등 각종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 1·2분기 자체 감사 결과 인화동과 평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각각 9건과 8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중 환수조치 1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화동 행정복지센터는 업무추진비 지출 시 총액이 50만원 이상임에도 집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고, 사용자 실명을 부적정하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처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습득통지서 발송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주민등록증을 파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운영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한 뒤 월례회의에서 사후보고하는 등 업무처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화동 행복센터에서는 공무원 병가 사용일수가 연 6일을 초과했음에도 의사 진단서 첨부 확인 없이 병가를 승인하고, 초과 사용한 병가 2일을 연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은 채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정황이 적발됐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과정에서는 소송·경매 목적일 때 필수 증빙서류인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워드로 작성된 위임장 반려 누락, 발급번호 누락, 불필요한 위임장 제출, 대리인 무인 누락 등 행정누수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에서도 계약규정 준수 소홀, 건설공사 계약 상대자 선정 부적정 등 문제를 드러내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론을 낳고 있다. 익산시 주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 행정 최일선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적정 사례가 속출한 점을 두고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