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위증 수사,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차정현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팀은 박상춘 전 인천해양경찰서장의 컴퓨터와 제주해경청 홍보계장 등 직원 2명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수사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박 전 서장의 진술을 위증으로 판단해 고발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에도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 전 서장은 2022년 6월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를 뒤집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서 브리핑을 맡았다. 그는 올해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브리핑 과정의 윗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일이다. 당시 47세였던 이씨에 대해 해경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기존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최초 수사를 지휘한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박 전 서장이 결과 번복 브리핑 전날 자신에게 수사 경험이 없고 해경청장의 지시로 발표하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국정감사 등에서 주장했다. 박 전 서장은 지난 4월 특위에서 해당 발언이 기억나지 않으며 윤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지난 5월 이를 위증으로 보고 증인선서 및 동행명령 거부 관련 대상자들과 함께 모두 31명을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이 가운데 현직 경무관인 박 전 서장 등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