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3주기 맞아 교사들 "교권 보호 입법 여전히 미흡"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3주기를 맞아 18일 서울 곳곳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사들은 현재 시행 중인 교권 보호 법안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됐지만 아직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추가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과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국회는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교권 5법'을 통과시켰지만,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4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권 보호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2%에 그쳤다. 교권 침해를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72.3%에 달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