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 주요 형사재판 3건 진행

8월 10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직 고위 공직자와 현직 국회의원 등이 피고인으로 포함된 형사재판 3건이 잇달아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5명의 공판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공판은 오전 10시 10분으로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이른바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사건의 2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의 재판 대상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4명이 더 포함돼 있다. 같은 시각 형사22부는 523호 법정에서 이른바 ‘로저비비에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3차 공판을 연다.

오전 10시 1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509호 법정에서 이른바 ‘사드 군사비밀 누설 의혹’ 사건의 17차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모두 3명이다. 세 재판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지만 담당 재판부와 법정이 각각 달라 방청을 위해서는 사건별 시간과 호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이날 법조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10분 사이에 집중돼 있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20차, 정 전 실장 관련 사건은 17차 공판으로 이어지는 반면 김 의원 부부 관련 사건은 3차 공판 단계다. 각 사건의 심리는 형사33부 417호, 형사22부 523호, 형사27부 509호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