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와대,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조율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오 시장과 만나 공급 해법을 협의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요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함께 점검한 자리다.

이번 만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순방에서 귀국한 뒤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한 직후 이뤄졌다. 회의는 7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많은 주택이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왔다. 그는 회동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에서 이미 32억원 이하의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한 채를 찾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세제 변화가 주택 수요자의 선택 기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용적률 완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정부의 신규 공급 대책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과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