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이의신청 15건 모두 불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문제 삼아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낸 소청도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 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선거 결과를 둘러싼 다툼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공개된 선거 소청 결정 공고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 7일 서울시장 선거 등에 관한 소청 15건 가운데 3건을 기각하고 나머지 12건을 각하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청인은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제기한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소송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청이 기각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은 현재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 관리에 대한 유권자 평가도 이전 지방선거 때보다 낮아졌다. 6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39명을 조사한 결과,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은 30.6%, 혼탁했다는 평가는 30.0%, 보통이라는 답은 39.4%였다. 깨끗했다는 응답은 2018년 65.0%, 2022년 61.7%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잘 지킨다는 평가는 32.3%였고, 잘못한다는 답은 34.1%, 모름·응답 거절은 33.6%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