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통령실, 수도권 주택 공급 해법 조율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보다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 대책을 마련할 때 서울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요청도 내놨다.

오 시장은 세제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을 이루기 어렵고 전월세 시장과 중산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 증가로 이어지려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비롯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한 뒤 주거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준공업지역의 제도를 정비했다.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 산업시설 의무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조정하면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 여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제안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방안에는 난색을 나타냈다. 이번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최대한의 물량 확보를 지시한 뒤 이뤄졌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와 서울시 사전 협의 여부가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의 주요 논의 사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