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론회서 정부 부동산 정책 전환 촉구

서울시는 6일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교수 등 50여 명이 참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의 목표가 모호하고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임대주택 감소와 전월세 부담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하루 앞두고 마련됐다.

이창무 서울시 총괄건축가 겸 한양대 교수는 일자리가 몰린 서울과 뉴욕에서는 청년층이 직장 인근의 좁은 전월세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와 실거주 의무가 임대 물량을 줄여 청년·노인 대신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만 도시에 남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임대 공급자가 사라지면 집을 살 수 없는 무주택자가 피해를 보고, 소득 없는 고령자의 세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임대하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식을 폭력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실제 문제와 다른 대상을 겨냥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풍차와 싸우는 돈키호테에 빗댔다. 최근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6월 서울 직장을 구해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은 까다로워진 대출 요건과 부족한 전세 매물 때문에 월세를 택했다고 밝혔다. 경력 25년의 공인중개사도 개편안에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월세 문제를 풀려면 민간 임대 공급자에게 혜택을 줘야 하지만 금융·세제 억제와 적대적 정책이 이어져 공급 방향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 검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해당 녹지를 유지·관리하는 일이 서울시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