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론회, 세제보다 주택공급 확대 촉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임대 물량을 줄이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서울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약 100분간 진행된 행사에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반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세 부담 확대와 실거주 요건 강화의 영향을 논의했다.

박준 공인중개사는 세제개편 이후 소유주와 매수인이 관망세로 돌아섰으며, 임대하던 집에 소유주가 입주하면서 50~80개에 달하던 전월세 물건이 10개 이하로 감소하고 가격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최왕규 언더스탠드 크리에이터·세무사는 등록 임대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법적 안정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실거주 강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자극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세로 이를 억제하는 정책 간 충돌 가능성을 짚었다.

고령층의 주거 선택과 생계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 됐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임대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층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강화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임대주택 공급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이들의 역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이 가구별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를 공급하고 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에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으로 최대 40%, 재개발로 25%까지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축소하는 발언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세금에 의한 수요 억제가 아니라 선호 지역의 충분한 공급이라며, 정부와 협력하면서 정비사업과 민간임대를 막는 규제를 개선해 서울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