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 주택 확대에 정부 지침 개정 요구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찬 회동을 열고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준공업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고, 오 시장은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이미 2만7000세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을 더 활성화하려면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개발 대상지의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조정하면 추가적인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주택 공급 수단으로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 추가 해제는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김 실장에게 전달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25억~35억원대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도 무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 계획에는 용산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와 용산구는 관련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번 주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