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순증 물량 8만7천호 제시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역의 정비사업 253곳이 2031년까지 착공할 경우 총 31만호가 공급되고,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8만7천호로 전체의 39.2%에 이른다고 산출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4만8천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계·청파동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을 포함한 민간 정비사업 7건이 추진되고 있다. 세대 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뺀 6곳의 주택은 기존 6393가구에서 사업 후 8088가구로 1695가구, 26.5% 늘어날 전망이다.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종전 계획보다 약 50세대를 추가하고,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단축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172세대를 499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도 사업 이전보다 주택이 약 2만호, 36.4%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사업 유형별 순증 규모는 재개발 약 7천호로 27.4%, 재건축 약 1만3천호로 44.2%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순증 물량을 공개한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의 법적 상한 1.2배 적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 70%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이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했다.

다만 8만7천호 순증 전망은 253개 사업이 모두 2031년까지 착공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조합 설립과 인허가, 이주, 공사비 조달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질 수 있고, 여러 사업의 이주가 한꺼번에 진행되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공급 대책의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 활용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검토하는 데 비해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서울 주택 공급의 우선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