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풀어 31만호 착공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관련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울의 공급 부족 원인과 현황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을 40%에서 70%로 복원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된 조합원 지위 양도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 임대주택 물량을 유지하면서 일반분양과 전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호의 잠재 공급이 사라졌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신규 지정도 한 건도 없었다고 진단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구조에서 당시의 기반 축소가 최근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2만9천호에서 2021∼2025년 1만5천호로 48.3% 줄었다. 3.3㎡당 공사비도 2021년 519만원에서 2025년 808만원으로 상승했고,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26곳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이 맡았고, 아파트 공급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비중은 63%였다. 같은 기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은 사업 전보다 2만호, 36.4% 늘었다. 서울시는 표준처리기한제와 인허가 사전·병행 처리를 확대해 전체 사업 기간을 21년에서 12년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2028년까지 착공 가능한 85곳, 8만5천호를 핵심공급전략사업으로 관리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