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공급 공백 해소 제안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의 대규모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가 최근 주택 공급난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이런 내용의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번 문서는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급 부족 원인과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뒤 마련됐다.

서울의 주택정책이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도입으로 신규 지정 요건도 강화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 지정된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는 해제된 구역의 공급 규모를 43만호로 추산했다.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통상 13~14년이 걸리는 점을 들어 2026~2028년의 공급 공백과 당시 정책 사이의 연관성도 제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공사비 상승과 조합 갈등도 민간 사업의 동력을 약화한 배경으로 꼽혔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36.4% 늘었으며,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증가했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관리 중인 253개 구역에서는 39.2%의 순증이 예상된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예상 증가율은 각각 29.7%, 48.5%다.

서울시는 가용 부지가 부족한 도시 여건을 고려해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단계별 행정 처리 시점을 명확히 해 공급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도 정부에 건의했다. 공공주택 지원도 병행하며 정부와 시장 안정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 시장 재임 중 착공 물량 감소를 문제 삼았고, 오 시장은 과거 시정의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절벽의 원인이라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