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31만호 착공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과 거래 규제를 풀고 사업성을 높이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관련 대책 보고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공급 부족 원인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40%에서 70%로 되돌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조정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확대, 조합설립 동의율의 75%에서 70%로 완화도 제안했다. 임대주택 비율을 40%로 조정하면서 용적률 혜택을 더하면 기존 임대 물량을 유지하고 일반분양과 순증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급 공백의 배경으로는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가 지목됐다. 이 과정에서 잠재 공급 약 43만호가 사라졌고, 2016∼2020년 재개발 신규 지정은 한 건도 없었다.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2016∼2020년 2만9천호에서 2021∼2025년 1만5천호로 48.3% 감소했다. 3.3㎡당 공사비는 2021년 519만원에서 2025년 808만원으로 뛰었고 최근 2년간 26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서울 주택의 90% 이상을 민간이 공급했고 아파트의 63%가 정비사업에서 나왔다며 민간 공급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31만호 착공에 따른 실제 이주 수요는 약 9만8천호로 추산했으며, 모아타운과 역세권 활성화 등에서 나올 약 14만호와 이주 시기 조정으로 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자체 인허가 개선으로 사업 기간을 21년에서 12년 수준으로 줄이고, 2028년까지 85곳 8만5천호를 집중 관리해 2031년 31만호 착공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