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31만가구 착공 추진

서울시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현재 주택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나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1.2배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3년간 유예하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40%에서 70%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중심으로 주택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고 주거정비지수제가 도입돼 신규 구역 지정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지정된 주택재개발 구역은 없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도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제시했다.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이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했으며,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36.4% 늘었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증가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관리 중인 253개 구역에서 주택이 39.2% 순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급 부족의 원인과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