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31만가구로 공급난 돌파 추진

서울시가 과거 정비사업 억제 기조를 현재 주택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대통령실에 규제 완화를 공식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이 대규모 공급을 끌어낼 사실상 유일한 창구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사업이 담당했다. 같은 기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36.4% 증가했으며,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늘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관리하는 253개 구역에서 기존보다 39.2% 많은 총 3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밟던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해 기간을 단축한다.

공급 감소의 배경으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도시재생 중심 정책이 지목됐다. 이 기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35층 높이 제한과 주거정비지수제가 적용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단과 신규 구역 지정 공백이 이후 준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부에 제시한 법령 개정안에는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40%에서 70%로 높이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3년 유예,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의 75%에서 70%로 인하,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도 포함됐다. 비거주·고가주택 보유세 강화에 무게를 둔 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주택 총량을 늘리는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자체 규제 개선과 현장 갈등 조정을 병행하며 착공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