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 추진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속도와 공급 물량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시는 7일 이 같은 방침과 함께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정비사업 2차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 구역에서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핵심 수단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제시했다. 최근 2년간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의 90% 이상을 민간 사업이 담당했다. 최근 3년 사이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는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늘었다. 현재 관리 중인 253개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대비 39.2%의 순증 효과가 예상됐다.

보고서는 과거 정비구역의 대규모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잇따른 규제가 구조적인 공급 공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주택정책이 도시재생 중심으로 바뀌며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한 건도 없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도 사업성과 추진 기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시는 최근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까지 겹쳐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하는 한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유예를 요청했다. 이주비 대출 LTV를 40%에서 70%로 높이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건의안에 담았다. 공급 공백은 시민의 월세 선택과 주거비 부담, 청년·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