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주택대책에 그린벨트·용산 규모 이견

서울시가 13일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일부 제도 개선은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급 확대에 필요한 핵심 과제가 빠졌다고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도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발표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 기준 변경이 담겼다. 기존 토지·건물 가치인 종전자산평가액 대신 사업 완료 뒤 신축주택 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돼 이주비 대출 한도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40%인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이 종후자산 기준에서는 70%까지 높아질 수 있지만, 대출 한도가 남아 있어 주민 부담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이 대책에서 제외된 점을 과제로 꼽았다. 이들 항목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서울시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해 온 추가 이주비도 향후 정부 후속 대책의 내용에 맞춰 검토할 방침이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인 만큼, 직장·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정부가 주택 착공 시점을 2028년으로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택 규모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공급 물량은 6000가구로 정부안 1만 가구와 차이가 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시장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대책의 마련·발표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실상 배제된 채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미반영 과제와 용산 공급 규모를 놓고 정부와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