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공급안 협의·도심 물량 부족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시가 요청해 온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안이 일부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도 수도권 공급 물량의 구체성과 서울 도심 공급 규모가 부족하다며 대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 등 현장에서 요구한 핵심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추가로 제안한 규제 개선안의 조속한 수용도 요구했다. 서울시가 계획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협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로 제시된 물량은 2만7000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은 지역이 제시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부담을 높이면서 신축 주택 매입 때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푸는 정책도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 도심 공급 물량이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에 불과하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여당 인사들의 주택 관련 행보를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 오 시장을 초청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