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8000가구 절충안으로 공급 해법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용산어린이정원과 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을 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미군기지 부지를 녹지로 보존하도록 특별법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주택난을 이유로 개발 제한을 푸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세계 주요 대도시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시에 인허가 권한이 없어 정치적으로 사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시의 정비사업 구상과 요청 사항을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정부안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넣으면 업무·주거 비율이 합의된 6대 4에서 5대 5로 바뀌어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인허가권자인 용산구가 동의할 경우 8000가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용산구청장이 6000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당선돼 현재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린벨트는 2024년 서리풀1·2지구 2만가구 공급에 조건부로 동의하면서 추가 해제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정부에 알렸다. 당시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도 진척되지 않은 상태다.

대체 공급 방안으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서남권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높여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추기 위한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으로 약 31만가구가 착공되면 기존 주택 22만여가구 철거를 감안해도 8만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봤다. 정비사업 이주에 따른 집값·임대료 자극 가능성은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설명했으며, 전월세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와 8·3 세제개편안 보완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