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제 강화에 공급 확대론 제시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과 비아파트 시장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세금 중심의 대책은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보다 매물을 줄이고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마련된 토론회에는 학계·언론계 인사와 무주택 청년, 비거주 1주택자, 민간 임대 사업자, 부동산 전문가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정비사업 기조가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등 국유지를 주택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반대했으며,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국유지 활용을 검토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참석자들은 세제 변화가 매물 잠김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창무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정책 변화 이후 서울 외곽의 전·월세 가격이 다시 움직이고 있으며, 대학과 기업이 밀집해 청년 유입이 많은 서울의 임대시장 구조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지방에서 상경한 직장인 김민정 씨는 전세 매물을 찾지 못해 월세를 선택했고, 임대인의 실거주 요건 강화로 다시 이사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호소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일부 완화됐지만 1가구 1주택 실거주 요건 명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 강화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조치가 한 개정안에 담겨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도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과거보다 90% 이상 급감한 비아파트 공급을 회복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되살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