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세제 영향 시민 토론에 부친다
핵심 요약
서울시가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시민 참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과 전문가 등 50여 명이 전·월세 시장과 내 집 마련 기회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참여를 지원하고 논의 결과도 별도로 공개한다.
서울시가 6일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주제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시민들이 느끼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듣기 위한 자리로, 행사는 90분 동안 시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병민 G3 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으며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를 비롯해 전문가와 크리에이터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전세·월세 시장과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토론회 전 과정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도 방송을 보며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남기거나 화상 연결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을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행사가 끝난 뒤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부담을 덜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세 부담을 높이기보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토론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제 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될 경우 서민과 청년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시민의 걱정을 직접 듣는 한편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