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임대차 불안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가 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시장 안정보다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집주인의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옮겨가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과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세제 개편의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보완해야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한 노년층이 늘어난 세금 부담 때문에 원하지 않는 주택 매도에 내몰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이날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정부 개편안을 접한 시민의 답답함과 전문가의 진단을 폭넓게 듣는 데 토론회의 초점을 맞췄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서울시민의 주거 여건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민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세제 체계가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뀌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편안 발표 직후 이어진 시민들의 걱정과 문의도 서울시에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가 주택 매물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주인이 늘어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과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 때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문제도 논의됐다. 서울시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네 가지 주제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참여한 온라인 시청자의 댓글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