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정비사업 중심 공급 촉구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 구상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책인데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발표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공공주택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방식과 대상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녹지를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보고 그린벨트 해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더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으로 제시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시가 제외를 요청한 후보지의 반영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대상지 확정 전 협의를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 국제업무 기능을 유지하면서 적정 주택 물량을 정하고 학교 등 기반 시설과 지역사회 수용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은 일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안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지원 확대 역시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조치로 평가됐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은 대책에서 빠졌다. 서울시는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과제인 만큼 후속 개선을 요구하고, 이주비 대출도 주민 부담을 실제로 낮출 구체적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임대사업자 LTV 완화는 민간 공급 여력에 도움이 되지만,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유지되면 임대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종합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