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급대책 후속 규제 완화 촉구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 온 과제가 일부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서울의 공급 여건에 맞춘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와 용적률 규제를 손질하고 세제·실거주 요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사업성과 주거 이동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 방안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조치와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 개선, 시공사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일부 완화가 포함됐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 지원 확대도 담겼다. 서울시는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구체적인 LTV 적용 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 주택을 공급할 땅이 제한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비중이 큰 만큼 도심 정비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녹지를 통한 공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에 시가 제외를 요청한 지역이 반영됐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대상지 확정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금융 규제만 완화한 채 세제와 실거주 요건을 유지하면 민간임대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거래 위축과 임대 매물 감소가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달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관련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23만4000호 착공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31만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위해 미반영 규제 개선과 금융 지원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