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급대책 일부 수용…녹지·용산안엔 이견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재개발 제도 개선 등 일부 요구가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성과 거래 여건을 좌우할 핵심 과제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활용 방안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됐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데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종전자산평가액뿐 아니라 사업 완료 뒤 신축주택의 종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이주비 대출 여력이 커질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 40%인 이주비 대출 LTV가 종후 가치를 적용하면 7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한도가 남아 있어 주민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 자체 재원으로 운용하는 추가 이주비 지원도 향후 정부 대책에 맞춰 검토한다.

서울시가 요구해 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서울시는 이들 항목이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주택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추가 개선을 요구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용지로 쓰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직장과 교통, 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계획도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간극이 남아 있다. 정부는 주택 착공 시점을 2028년으로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공급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물량은 6000가구로 정부가 제시한 1만 가구와 4000가구 차이가 난다.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착공 일정과 공급 물량을 둘러싼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 과제도 후속 협의를 통해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