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급 확대 평가 속 규제 보완 촉구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 공급대책이 수도권 공급 확대 측면에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조치만으로는 대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 대책에는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구상이 담겼다. 서울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광주에서는 2만7000가구 규모의 공급이 추진되며, 연내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부지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목표는 10만 가구 이상으로 제시됐다.

추가 공급 물량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예상되는 규모는 현재 약 12만 가구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착공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의 착공 소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공급 계획이 실제 주택 건설과 시장 변화로 이어지려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급 확대와 별도로 세제와 실거주 관련 요건이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이번 대책이 의도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어렵다고 봤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택지 확보와 행정 절차 단축뿐 아니라 관련 제도의 보완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