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급 규제 완화 환영…정비사업 보완 촉구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주비 지원과 용적률 등 핵심 과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시가 제안해 온 내용이 일부 반영됐지만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공사 수의계약 조건과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 지원 확대도 담겼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가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 이주비도 주택금융공사가 수요를 검토해 한도를 정할 예정이지만 금리와 지원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신규 택지가 제한된 지역 특성상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는 조치가 중요하다며, 세제와 실거주 요건도 주거 이동과 임대 매물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에는 녹지 훼손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직장과 교통, 생활 기반시설을 갖춘 도심 정비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는 서울시가 제외를 요청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 확정 전 협의를 요구했다. 시는 추진 중인 31만호 공급의 차질 없는 착공을 위해 미반영 규제 개선과 금융 지원을 정부에 계속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