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 공급
핵심 요약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한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범위를 넓히고 월세·관리비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은 폐버스를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청년 주거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고 월세·관리비 지원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구로구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에서 입주 청년들의 고민을 들은 뒤, 주거비 상승으로 식비와 자기계발비를 줄이고 저축까지 포기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에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에는 청년안심주택 4만6000가구와 대학가 원룸을 확보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이 포함된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돌주택 2000가구, 장기할부 방식의 바로내집 600가구도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청년안심주택의 공공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별로 시세의 75~85% 이하로 책정된다.
청년안심주택은 올해 1차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에서 평균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해 사업 대상 역세권을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확대한다.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자 향후 3년간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최대 2%에서 4%로 올리고, 공공기여율을 5%포인트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생활비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소득 기준을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매년 2만8000명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에게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최근 제시된 폐버스의 임시 주거시설 활용 방안을 청년 주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황당한 구상이라고 비판하며, 발표한 대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